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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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제품 불량으로 교환 무방치로 한달째인 경우의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MP3플레이어 |
| 질문 |
- G마켓을 통해 MP3플레이어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고장이 나서 교환신청을 함.
- 12월 17일 교환신청하자 교환해주겠다고 하고 택배회사를 통해 물품을 수령해 갔음. - 계속 연락이 없어 1월 3일쯤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고, 다음날 G마켓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쪽에서도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더니 연락이 없음. - 몇 번의 전화끝에 다음주 수요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이 물건이 오지 않음.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사업자와 이미 합의한 사항이므로 환급은 가능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함. - 에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함. -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배송이 지체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구입가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