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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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고 후 합의금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함.
- 이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163,704,041원을 청구함. -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고집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법원을 판결금액을 지급한다고함. -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답변 |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자배법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4.5.27. 선고94다6819 판결 참조).
-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자의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