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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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폭행당해 기소유예를 이유로 보상 거절 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8년 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7주/5주)를 하게 됨.
-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은 쌍방벌금이나 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비자는 폭행을 심하게 당해 기소유예처분이 되고, 상대방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 보험회사에서는 기소유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소비자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에 맞서 정당방위로 행사되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 형사기록 또는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방위임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