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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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실비율 과다 적용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기타민영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8.1월 스키장 중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내려오던 스노우보드가 소비자 대퇴부를 가격하는 사고로 골절되어 치료함.
-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스키장에서 주위를 살피고 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비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함. -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 당했는데 과실 30%가 타당한지? |
| 답변 |
-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대법원 79다2771)를 뜻하는 것으로 스키장은 여러 사람이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위험한 운동이고, 또한 개인 마다 실력차가 있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 서로 부딪히면서 크게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라이딩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키어가 이유 없이 정지를 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스키어가 미처 이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에 과실적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판례를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