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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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족관 판매업체 폐업으로 관리약정 불이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2007년 12월 36개월 할부로 수족관을 구입함.
-매 분기 방문하여 관리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판매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폐업한 상태였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답변 |
-계약서에 관리약정 내용이 있으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겠지만, 관리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관리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신용카드 할부이고, 계약서에 관리약정 내용이 있으며, 관리약정 불이행으로 수족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현금할부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지로 할부금 납부 거절의사를 통보(내용증명우편 등)하고 사본과 반송문 등을 반드시 보관하기 바람. -그러나 수족관을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는 항변권 행사가 안 되며, 또한 관리약정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에도 항변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