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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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채무 상환 미독촉으로 확대된 연체이자 조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학자금대출 |
| 질문 |
- 대학에서 은행을 통해 정부보조로 학자금대출을 받아 사용 중 2007.4. 해외에 나가게 되어 연체가 발생하였음
- 모친이 독촉장을 받아 2008.3. 상환하였고, 본인이 귀국 후 은행측을 통해 확인했을 당시에도 전액상환이 되었다고 확인받았으나 휴대폰을 만들다가 10%정도 연체대금이 남아 연체중임을 알게됨. - 은행에서 완제받았다고 확인받았음에도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은행에서 완제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설사 채무 잔액이 있더라도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므로 변제할 필요 없음.
- 본인이 변제하지 않고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착오로 완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은행에 문의하여 완제되었다는 서면을 받았다면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완제했다는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당시 완제 의사를 표시한 은행 직원을 찾아 확인받는 방법이 있으나 은행직원이 이를 부인한다면 은행 대출은 지참채무이므로 은행에서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체이자 변제를 거부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