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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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저하와 접속 불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2008년 10월 인터넷을 3년 약정 사은품 15만원을 받고 가입.
- 그런데 올해 1월 중순쯤부터 인터넷속도가 떨어지고 끊김 현상이 발생. - 인터넷 고장 신고를 하니까 담당기사가 하는 말이 인터넷 장비가 벼락을 맞아서 교체작업을 한 후 해당지역에 문제가 많다고 함. - 1월부터 3회 걸쳐서 고장신고를 했는데도 매번 방문 할 때마다 속도측정만 하고 감. 포트변경도 이용자가 꽉 차서 안 된다고 하며 저녁시간에는 이용자가 급증해서 더 속도가 느려지니 참고하라고 함. - 속도에 대한 불만에 따른 가입 해지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함. - 위약금을 내야 하는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있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 다만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 시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됨.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속도테스트’ 사이트(SPEED.NIA.OR.KR)나 일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고 계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측정이 가능한데, 속도 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 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 후 사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