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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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동산 중개업체와 임대인의 고지미비 시 대응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부동산임대차 |
| 질문 |
- 부동산을 통해 방을 계약하였음.
- 각종 공과금을 옆집과 한꺼번에 계산하여야 함을 알았음. -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고지가 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하나, 부동산 중개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함. - 부동산에 다시 집을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음. - 어떻게 해야 할지? |
| 답변 |
- 중개 계약 당시에 집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설명과 함께 교부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법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그 고지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일단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며, 등기 권리상의 문제가 아닌 집의 구조,장치 상의 독립성 결여 문제로 보임. - 집의 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동사용(전기, 수도, 화장실 등) 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당사자간에 이 부분을 협의해보고 합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