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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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구입 후 하자에 대한 배상방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5월1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함.
-이사한 지 한달 후 6월경에 샤시 틈으로 비가 새는 하자에 대해 관리사무실과 부동산에 알리고 해결요구함. -전 집주인이 보상 못해주겠다고 함. -수리 요구 할 수 있는지? |
| 답변 |
-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됨.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됨.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 -다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함.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 -민법 571조, 572조, 573조, 574조 참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