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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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초고속인터넷모뎀 분실로 인한 배상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이사하기 한달전에 이사관계로 이전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사갈 지역이 서비스 불가지역이라며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해지신청을 하였음
- 다음날 모뎀을 회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고 그 후에 두 번이나 회수를 하도록 요청함 - 모뎀을 계속 회수하지 않아 이사하기 전날 다시 전화를 하여 모뎀회수를 이사하는 날 10시 이전에 회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아 살던 집에 그냥 모뎀을 두고 왔음 - 그런데 이사한지 1주일이 경과된 다음 전화로 모뎀을 찾아 내용을 얘기한 후 먼저 주소지로 찾아가 보라고 말을 하였으나 후불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 모뎀 변상료가 청구됨 - 수차례 모뎀회수를 요구하였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회수를 하지 않은 모뎀 변상료를 소비자가 내야 하는지? |
| 답변 |
-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은 분실 모뎀에 대해 변상할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소비자가 수차례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한 점, 모뎀 반납이 안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임대장비인 모뎀은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가 성실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