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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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카드대금 납부의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기타법률서비스 |
| 질문 |
- 미성년 자녀(만 18세)가 보호자의 카드로 피부관리 4회를 약정 후 300만원을 할부 결제함.
- 1회 서비스를 받은 상태인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계약한 것이라면 판매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의 사용권리는 신용카드 명의자 자신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양도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주장될 수 있고, 또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카드 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의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고,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자체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대항이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는 계속거래계약에 해당하므로 중도해지가 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받은 1회 서비스 비용 및 계약가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임. -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사후 증빙을 위하여 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환급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카드회사에도 통보하여야 할부금이 추가 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판매자나 카드회사가 취소도 인정하지 않고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 산정에도 이견이 있어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기관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해보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