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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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기구, 조립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2009.3월 자녀가 팔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인터넷쇼핑몰(상호 모름)을 통해 운동기구(거꾸리)를 20만원 대에 주문해 저녁에 배송받아 조립해 사용해보니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혼자서 하기 힘들고 누군가 도와줘야 이용할 수 있었음.
- 이에 이틀 만에 전화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조립하여 반품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전원으로 작동하는 제품도 아니고 조립된 지지대와 받침대만 풀면 원상 복구되는데 반품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제품을 조립하여 사용을 한 경우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새 제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반품 가능 여부는 판매자의 의사가 중요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 - 물품 확인을 위하여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경우나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임을 포장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소비자가 사용을 위하여 조립을 하였다면 조립을 푼다 해도 흠집발생이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어 새 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울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사용에 설치 또는 조립이 필요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는 당해 물품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 보고 신중하게 구입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