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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색상이 다른 물놀이 튜브,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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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인터넷을 통해 아이물놀이 튜브를 주문하고 물품 받아보니 인터넷상 진분홍으로 되어 있는 제품 주문했는데 진보라 제품이 도착함.
- 환불을 요구하니 배송료 지불하라고 함 - 판매자는 인터넷에 표기는 진분홍색상 이지만 원색상은 진보라라고하는 바, 색상 표기를 잘못한 업체의 과실이므로 배송료 없이 반품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광고.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하였다면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주문할 때는 대부분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관계로 색상이나 제품 모양이 실제 기대했던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 건의 경우는 이미지는 진분홍이지만 실제는 진보라로 색상 차이가 확연하고 또한 사업자도 색상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배송비 부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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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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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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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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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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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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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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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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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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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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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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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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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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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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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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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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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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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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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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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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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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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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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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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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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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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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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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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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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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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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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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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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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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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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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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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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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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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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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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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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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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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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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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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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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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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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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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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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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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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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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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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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