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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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 때 구입한 도서대금 미납으로 압류 통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전집물 |
| 질문 |
- 1991년 중학생시절 봉고차에서 책을 강매하여 구입한 적이 있음.
- 당시 물품대금은 29만원 정도였음. - 부모님이 반품을 요청했으나 기간이 경과됐다며 반품을 거절함. - 물품을 가져가라고 하고 대금납부를 거절함. - 2005년경 판매업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연체료 포함 160만원을 갚으라고 함. - 거절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압류되어 월급 230만원이 압류당함. - 자산관리회사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우편물 등은 확인하지 못함.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63조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대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사업자가 재판 등을 청구했어야 함. -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함. -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 가압류여부를 확인한 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