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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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3년 전부터 가입한 적 없는 교회 사무실전화 정액 요금제 요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 K사를 통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일반전화 2대를 사용하고 있음.
- 교회 전화로 3년 전부터 신청한 적 없는 패키지 요금제가 가입되어 부당한 정액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 교회 목사님이 명의자인데 현재는 사망한 상태고 사망 전에 목사 사인을 받아 계약했다고 해 방문해 계약서 확인하니 사업자는 자신의 직원이 작성한 사인인 것 같다고 인정함. - 전액 환급 요구한 바, 일부만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 그동안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 가능 및 불법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가능한지? |
| 답변 |
-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비영리단체로 접수 가능한 것으로 이후 정산한 요금 내역 확인 후 부당처리 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토록 안내함.
- 신청(승낙)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환급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전기통신회사들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권리구제(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매월 요금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사업자의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 관련 유관기관에 시정조치 불가하고, 동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