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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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비접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본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가해차량과 충돌은 면했으나,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논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함.
- 그 후 본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상대차량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닌지요? - 상대차량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말이 사실인지요? |
| 답변 |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차량간에 서로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님.
- 사고발생 전 상대방 차량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상대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됨. - 상대차량과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차선변경이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대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기존차선에서 이미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책임이 70%,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책임이 30% 정도로 보는데, 이를 참고로 하되 상대차량이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과실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