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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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옥상방수들뜸으로 인한 하자보수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 질문 |
-옥상의 방수액 바른 것이 들떠있음.
-건축주 쪽에서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야만 일부 빌라에게 주고, 나머지로 옥상방수를 해준다고 함. -큰돈이 들어가므로 그 돈을 찾지 않으면 해주기 어렵다고 말함. -한번 누수 된 옥상은 재발할 여지가 많다고 함.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지 않고, 건축주에게 보수 받을 수는 없는지? |
| 답변 |
-건축주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다하여 주지 않는다면 입주자의 대표를 지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아 믿을만한 보수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하자보수 하기를 권고함.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것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생길 하자 보수에 대비해 건축주가 미리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돈으로,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며 하자보증금은 단 한번만 청구/수령 가능하니, 시공업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임. -건축주가 우선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치한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임. -하자보수보증금은 반드시 하자를 보수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며, 보수를 하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사에 반환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