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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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 시 경품 및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소비자는 2009. 3월 대형마트 가판대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 계약함.
-가입당시 15만원 상당의 사은품 및 약정할인을 받았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위약금만 5～9만원 정도라고 하였음. -7개월 정도 사용한 현 시점에 해지를 요구하자 할인 및 사은품 반환금 24만원의 위약금이 청구됨. -청구된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상기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다수 발생해 온 사례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 (2008.1.28 발표)을 발표한 바 있음.
-즉, 통신사업자가 경품내용이나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것임. -계약 시 위약금이나 경품에 관한 기재와 설명이 필요했던 사안이긴 하지만, 동 가이드라인은 금년 10.28.자 발표이므로 지난 3월의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해 판매원의 구두설명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동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위약금 등에 대한 다소의 조정은 가능할 것인 바,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요망.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