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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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환급 불가를 약정했으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가능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쇼호스트 학원 3개월 과정의 수강료를 190만원 지불함.
- 수강 신청서에 중간에 환불이나 보류 등이 안 된다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함. - 3개월 과정 24회중에 8번 수업을 들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귀하의 경우 매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총 수강회수에서 몇 번 수강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3개월에 24회면 1개월에 8회로 볼 것이고 따라서 1개월 분을 수강했다고 볼 것이므로 잔여 2개월 분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