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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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 전날, 계약위반한 이사업체에 대한 보상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이사를 앞두고 포장이사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 사업체 측에서 사다리차 이용 시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운임비용 등 총 70만원을 지급함. - 그런데 이사 전 날 사업체 측으로부터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 줄 테니 다른 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음. - 이사 전날에 이 같은 통보를 받아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달라 요청했으나 사업체 측에서는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함. -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
| 답변 |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보상요청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