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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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예약한 건강검진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의 환급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기타보건·위생용품 |
| 질문 |
-대학병원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부모님의 건강검진을 예약함.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검진 후에 잔금 48만원을 마저 내면 된다고 함. -예약을 취소하고 선금을 돌려받고 싶어져 취소 요청하니 병원 측에서는 선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예약증에는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환급 불가라고 적혀있음.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함.
-병원 측에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내야하므로 58만원의 10%인 5.8만원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판례 적으로 병원이 10만원의 손해를 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음. -단, 병원 측에서 10만원의 손해를 본 사실을 내역으로 입증한다면 이 또한 환급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