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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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 이용 제재를 받았어요.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만원을 지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했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제가 현금거래를 했다며 제 계정에 있는 모든 게임머니를 회수 후 30일 계정 이용정지를 시켰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회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며 획득한 모든 게임머니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 답변 |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게임 내 사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는 현금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약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아이템 현금거래의 금지를 규정한 게임사의 약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아이템 및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계정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