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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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한 예물 일부 주문취소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보석·귀금속 |
| 질문 |
- 매장에서 신랑, 신부의 것을 합쳐 4,080,000원의 예물을 계약함.
- 신부 팔찌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팔찌 하나를 빼려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 안 된다고 함. - 아침에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며, 이는 회사 방침이라고 함. - 아직 제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 주문만 넣었을 뿐인데 왜 그거 하나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됨. - 300,000원의 계약금을 냈고, 아침에 출근해서 계약서를 보니 주문 시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되어 있음. - 정말 취소가 안 되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임.
-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건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취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자체의 취소가 어렵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