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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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인보상 2의 법률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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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자동차임의보험에서 임의보험이 보상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서 법률은 자배법만 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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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은 자배법에 한정하여 보상하나 대인2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자배법 외 민법도 포함됨.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손해배상(자)】[공1997.8.1.(39),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