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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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트랙터 구입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농업용트랙터 |
| 질문 |
- 트랙터 구입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 계약서 상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음 - 계약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
| 답변 |
- 아무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고서는 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해약가능,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은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임 - [민법]제565조 의거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