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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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운송물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택배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강원 양양에서 경북 포항으로 슬러시 기계를 배송키로 계약하고 배송료 55,000원을 지불함.
- 배송 의뢰 당시 택배사의 직원은 이런 기계를 많이 다뤄봤다고 하며 안전하게 배송하다고 하였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도 따로 포장하여 의뢰함. - 물품 배송 후 물품 수하자로부터 다리가 깨지고 내부도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택배사에 항의하자 최초 물품 인수 시 운송장에 ""파손면책""을 기재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함. - 그러나 운송 의뢰 당시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고 해당 제품을 많이 취급해 보았다는 말만 하였음. - 이런 경우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