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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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판매자의 가격 표시 착오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카메라 |
| 질문 |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배송이 지연되어 업체 측에 전화를 하니, 제품의 가격표기에 착오가 있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함.
-그러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판매자는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답변 |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09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0조제1항),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