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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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물품대금 원금만 갚을 수는 없나요?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 질문 |
- 몇 년 전 홍삼을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이사를 자주 다니고 주소 이전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대금 지급서류를 몇 년간 받지 못하다가 최근 1년 정도 사이에 대금 청구를 받음.
- 그런데 원금이 30만원도 안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면 50만원이고 카드로 결제하면 70만원이며 현금 할부 또한 2개월이고 70만원을 절반씩 내라고 함. - 매일 우편으로 청구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전화하여 2시까지 안내면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다는 둥 정신적인 압박을 가함. - 물품대금 소멸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을 구매한 것을 인정하나 능력이 안 되어 카드 할부나 현금할부로 원금을 갚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상품대금과 관련 민법에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음.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이 있고, 이 건 상품대금은 3년이 적용됨. - 동 기간 내에 판매자가 대금납부를 최고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적용기산시점은 최초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최종 최고시점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원금과 연체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매자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연체료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적인 자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