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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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남편이 명의도용한 보증계약 취소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상품 |
| 질문 |
- 2003년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2002년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비자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사실을 2003년 이혼 후 할부금융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알게 됨.
-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
| 답변 |
- 이혼전에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이라면 할부금융사에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 다만, 당시에 신분증이나 보증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면 당시에 보증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증계약 후 보증계약이 명의도용 되었음을 알고도 상당기간 묵인했다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배우자가 신분증과 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보증서류의 필체가 다를 것이므로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 직원은 서류 작성시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시 본인 확인한 직원을 확인하여 본인 확인 및 보증의사 확인여부를 추궁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