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보험금 청구가능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교통사고로 차량을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신규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방치한 자동차의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차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10. 9. 선고 2007다55491 【채무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