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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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암입원급여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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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암입원 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치료가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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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에서 미량의 헬릭소 등을 투여하며 입원치료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임.
-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제로 인정되는 '유에프티(UFT)'캅셀을 복용하는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한 기간은 보험지급의무가 인정되나,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불과한 '헬릭스'주사만을 투여받은 입원기간은 실제 그 치료기간 중 암의 재발 내지 전이 등 어떠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은 점, 통원치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상고여부 미정【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