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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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헬스장 폐쇄로 인한 보상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소비자는 '08.8.25. 사업자와 헬스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등록하고 대금 24만원을 2개월 할부로 결제함.
- 9.1.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겠다는 공지만 되어 있고 사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지급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할부가 2개월인 관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이 사건에 있어서 운동 불가시 그 책임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그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음. - 20만원 이상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에 분납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해당되어 계약내용이 불이행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의 대금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함. - 그러나 소비자는 이 사건에서 2회 분납조건으로 결제하였으므로 항변권을 활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