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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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극장에서 광고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
| 질문 |
- CGV에서 7시 30분 영화를 보는데 정작 영화는 40분이 넘어서 시작함.
- 상식으론 영화시작 10분전에 입장을 하여 정시에 영화를 시작하는데, 10분 동안 10편 넘는 광고를 하면 CGV는 얼마나 되는 광고료를 받는지 이 상황에 대해 CGV 측이 부당이익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 됨. -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이며 이것이 옳은 건지 그리고 과연 옳다면 그 광고료는 광고를 직접 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은지? |
| 답변 |
- 상담시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영화관람에 대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30분 혹은 한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그리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에 따라 환급의 비율을 보상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언급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실정임.
- 또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대학생이 서울중앙지법에 강남 모극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결과는 원고 패소였고 당시 재판부는 영화시작 전 영화관 측이 내보내는 광고는 관객이 보고 싶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인 만큼, 그 같은 광고수입은 시청을 강요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유관기관에서 영화티켓의 영화시작시간에 대한 표시사항의 부당함과 시장지배적지위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불공정거래신고 사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바라며 이미 패소판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