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 미지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창호유리 |
| 질문 |
-시공사와 발코니 창호공사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함.
-시공사의 건축공정률 부진으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사고로 처리함.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데 시공사는 계약금만 환급하고 위약금은 지급 안 함. -또한 중도금 무이자 계약 후, 시공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않음. -대출은행에서 분양계약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하여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음. -손실을 일부라도 만회하기 위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답변 |
-아래의 보상기준을 참고해서 시공사 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여 보기 바람.
-창호공사 계약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임. -아울러 시행사와 중도금 무이자 계약 후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대출은행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하여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먼저 은행 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납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