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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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내부공사로 이용하지 못한 헬스장 잔액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2008.1.28~2.27까지 1개월간 이용하기로 등록하고 대금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사업자가 사전에 전혀 통보없이 내부 공사(`08.2.11~`08.2.23)를 실시해, 헬스클럽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 - 사업자가 3월로 이용기간을 연기해 준다고 하나, 소비자는 결혼과 이사가 3월중에 잡혀 있어 연장 이용이 불가능해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니 신용 카드 결제 수수료 15%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소비자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통지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내부공사를 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헬스장이 영세한 실정이므로 위와 같이 자신들이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지처리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위약금없이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해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 신용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