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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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된 부가세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영화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분명 유료라고 따로 안내하지 않았고, 약관상 작은 글씨로 '자동결제'라고 기재되어 있음.
- 너무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는 법 위반 아닌지? |
| 답변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됨.
-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음.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 중요한 부분임에도 작게 표시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