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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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구업을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 거절 불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화재보험 |
| 질문 |
- DIY가구업을 운영하는데, 주로 판넬 및 목재가 주 판매제품이라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아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 답변 |
- 보험은 장래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다수의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보험회사로서는 예측한 위험률보다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계약을 인수하게 되면 예측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경영이 악화되고 다수의 계약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게 됨. - 그래서 청약한 내용에 대해 사고위험률과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험인수과정(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임. - 신청인의 경우 주로 목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고, 또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보험가입 거절은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인 만큼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인수지침은 경영상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사고발생 시 지급 보험금을 낮게 하거나 또는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할증해서 납부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