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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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임의 시공된 욕실관련 원상회복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임.
-사전 점검 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욕실이 분양 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사업자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성인 체형에 맞추어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변기 사용시 화장지 및 인터폰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분양 카탈로그상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시공을 요구함.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건설사측의 계약내용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재시공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화장실의 구조 또한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양계약의 내용은 카탈로그상의 표시뿐 아니라 견본주택의 전시 내용, 기타 분양 당시의 구두 설명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분양 카탈로그상 이미지가 실시공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하였고, 시공내용이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견본주택의 전시내용 등과도 일치한다면, 재시공을 요구하기 어려움. -수분양자측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