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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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의 입주기간 변경 시 계약취소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는데,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3~4개월 연기됨을 통보함
-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0조에 따르면 ""을""(임차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임대인)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시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