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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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의 보일러 무상 A/S기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현재 임대아파트에 28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보일러 가동 시 큰소리가 울려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의뢰함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는 수리를 해주나, 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가 수리해야한다고 함 - 보일러 노후로 인한 하자를 입주 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합당한 것인지? |
| 답변 |
- 임대아파트의 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함.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 18053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 - 질의내용은 위의 판례대로 비용부담주체를 정한 것이 아니고, 입주기간 경과월수로 정함으로서 부당한 약관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