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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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할부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자동차(할부금융) |
| 질문 |
- 2006.8.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액 29,800,000원 연이율7.5% 60개월 할부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음.
- 차량을 구입한 후, 2007.2.까지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함. - 2007.3.부터 할부금 상환을 못하던 중 2007.4. 할부금 납입일이 지나 2개월 연체가 됨. - 캐피탈사로부터 2007.4.26.자로 2개월이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대출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와 함께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28,36,615원을 2007.4.30.까지 일시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음. - 2007.4.30. 2,000,000원을 캐피탈사로 송금하고 할부지속을 문의하였으나, 이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라고 함. - 캐피탈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가 맞는지? |
| 답변 |
- 캐피탈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조치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야 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1호를 보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에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것은 맞지만, 미납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0%(2,98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캐피탈 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철회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