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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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구매한 홍삼건강식품에 대한 반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 질문 |
- 이모가 2009.10.20 방문판매로 840만원 상당의 홍삼건강식품을 구입 계약함.
- 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금 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니 거부함. -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교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됨. - 청약철회의 사유는 소비자의 충동구매, 개인적인 사정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떠한 내용도 청약철회를 방해할 수 없음. - 구매 제품 대금이 매우 크므로 판매자가 쉽게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빙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음. -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반품 지연에 따른 책임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되나 만약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