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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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전 설명과 다른 에어컨 계약의 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가사용품 > 룸에어컨 |
| 질문 |
- 전시용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로 하고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함.
- 판매 당시 직원이 해당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2등급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제조사측에 문의한 결과 4등급임을 알게 되었음. - 허위 광고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상 겉면에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매 당시 해당사항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허위 광고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임.
- 구입 당시 사업자측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어려움.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