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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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금 대출 안내 과실로 인한 아파트 해약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2008년도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함.
-분양 계약당시 조건은 계약금(2,000만원)을 제외한 중도금은 모두 무이자 대출 조건이었고 7~8월 계약자들은 특별히 사은품(42인치 TV)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후 대출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대출상담을 하자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이 2건이 있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안내함. -대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안 되었고 분양광고와 다르게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아 분양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계약금 반환은 가능한지? |
| 답변 |
-금융기관 대출불가 귀책이 분양계약자의 신용문제이므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아파트 중도금 대출자격이 안 되어 대출이 불가하게 된 책임소재는 분양계약자에게 있다고 보여 지는데 대출자격의 심사의 기준인 신용문제는 개인정보의 문제임. -분양업자는 직접 대출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출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섭외하여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 환급 요구는 무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