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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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누수에 따른 일실소득 등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1년 3개월 전부터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중임.
-최근 부엌, 거실, 방의 천정에서 발생한 누수로 시공사측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하자보수는 실시할 수 있으나 금전 배상은 불가하다며 이를 거절함. -하자 보수를 위해 필요한 이주비 이외에 누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일실 소득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누수 하자 발생시 일실소득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보수와 함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므로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범위의 이주비는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원 치료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고려한 일실소득이 손해배상의 범위내로서 인정될 수 있으나, 아파트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요하게 되었다고 하여 일실소득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