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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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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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완전성을 기하는 제도임.
- 상법 제 638조의 3의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로써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자가 1개월 이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불이행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법상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배제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약관규제법 중첩적용설(의사설, 판례)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약규법 제16조에 의거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청구권 행사가 쉽지 않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