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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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통신판매로 구입한 홍삼 택배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 질문 |
- 인터넷사이트에서 홍삼을 구입후 마음에 들지 않아 당일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함.
- 판매자가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해야 하는지? |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 동법 제18조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택배비 부담과 관련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영업사원의 갑작스런 권유로 충동구매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택배비를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