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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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쇼핑몰의 부당한 배송비 요구의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기타신발·용품 |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설 연휴 전에 구두를 구입 주문하여 신용카드 당일 결제함.
-2009.02.14 물품배송 수령, 구두 굽이 사이트에 표시된 사항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굽이 너무 높아 착용착화하기에 불편 것을 확인함.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해외배송상품으로 반품 시 해외제조사로 배송해야 하므로 해당 배송료(약 6만원)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 받음. 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함. -최초 배송된 발송지가 국내주소였다면 소비자는 해당 발송지로 반송하는 것으로 청약철회에 따른 택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체 측과의 국내배송비만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