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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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료기관 폐업의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방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해당 병원이 6개월 전 폐업처리하였다고 함.
-이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답변 |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보건소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건소 직접보관 또는 의료인의 보관계획에 따른 보관 등 그 보관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