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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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맞춤계약의 취소시 한복지의 구입을 이유로 위약금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한복지 |
| 질문 |
-매장에 방문하여 한복을 맞추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송금함.
-변심으로 3~4시간 후 취소관련내용을 통보함. -원단을 구입했다고 취소불가라고 하지만 시간상으로 원단구입전이라고 생각함. -계약금의 환급을 원하니 10만원만 환급해 준다고 함. -타당한지? |
| 답변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움.
-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 |